한 해 100만 건인 낙태 단속해야 할까요? 하면 임신 몇 주까지, 어떻게?
[중앙일보] 입력 2009.12.02 02:52 / 수정 2009.12.02 03:57
박성우 기자가 독자에게 묻습니다
‘낙태 단속’을 놓고 말이 많습니다. 우선 우리나라는 문화적인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당장 ‘결혼 안 한 여자가 임신을 했는데 그냥 낳으란 말이냐’는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낙태를 시도하는 여성의 상당수가 청소년인데 아기는 어떻게 기르며 남자는 왜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기혼 여성의 경우도 ‘우리 형편에 아이를 더 낳으면 감당할 수 없다’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
최근 정부가 저출산 대책 중 하나로 낙태 단속을 내놓으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낙태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됐습니다. 하지만 선진국에선 수십 년간 격렬한 논쟁을 벌여 온 사안입니다.
1973년 미국 연방대법원은 로 대 웨이드(Roe vs Wade) 사건에서 ‘여성의 프라이버시권’을 들어 “낙태는 태아가 스스로 생존이 가능한 시점 이전(통상 임신 28주)까지 할 수 있고, 이를 금지하는 법률은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태아가 스스로 생존 가능한 시점’이 명확지 않고, 9명 중 2명의 대법관은 “다수 의견이 헌법을 지나치게 유추 해석했다”며 반대 의견을 내 논란은 계속됐습니다. 반면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75년 낙태를 허용하는 법에 대해 “태아의 생명권을 침해한다”며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국 ‘태아의 생명권’이냐, ‘산모의 자유’냐가 논쟁의 핵심인 것입니다. 세계적인 추세는 임신 기간에 따라 낙태를 제한적으로 허용해 이 두 가치를 조율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찬반 논란 이전에 낙태 건수가 너무 많다는 게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낙태는 음성적으로 이뤄져 정확한 수치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한 해 100만여 건의 낙태 시술이 이뤄지는 걸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는 독일의 20배, 프랑스의 10배 정도이며 국내 연간 신생아 수의 3배에 달합니다. 따라서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낙태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지, 처벌이 능사인지 등 단속상의 문제점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허용하자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낙태 단속을 해야 할까요? 한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임신 기간에 따라 단속한다면 몇 주까지 허용하는 것이 합당할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독자아이디어, 해당 기관에 전달합니다=독자들과 기자들이 ‘소통’하는 공간입니다. 독자들은 e-메일과 인터넷 댓글을 통해 정부와 기자에게 의견을 개진하고, 정책 아이디어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채택된 독자 목소리는 정부기관에 공식 건의하고, 향후 기사로도 소개할 예정입니다.
박성우 기자
日本では年間３０万件。韓国と違って非合法中絶はほとんどないから正確な値。
中絶率で言えば韓国は日本の７倍くらい。
624 返信：<丶｀∀´>（´・ω・｀）（｀ハ´ ）さん[] 投稿日：2012/05/10(木) 00:17:52.17 ID:vHz88g0Z [2/5]
>>533
現韓国の大統領が、選挙の時に、
公約で韓国の中絶件数、年間約40万件を減らします。
を掲げてましたよ。
日本は年間30万件ですが、人口比を考えると、
日本人の約3.2倍ですね。韓国の中絶件数
あとうそつきの割合いもすごいし
853 名前：<丶｀∀´>（´・ω・｀）（｀ハ´ ）さん[sage] 投稿日：2012/05/10(木) 02:14:24.71 ID:jZGx+kLW [4/5]
このままお馬鹿キャラで終わるの嫌なので…ｗ
>>624
南朝鮮は堕胎禁止してるから、大半は闇医者＝美容整形医のアルバイトで行われてる。
正確な数字が出てくるはずないわな。
推計だと年140万人だよ。
支那に至っては見当すらつかない。一応参考値はあるけ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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