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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훈 사학의 결정판 '대한민국 이야기'>
이영훈(李榮薰Lee Young-hoon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7/05/30/2007053000811.html
이영훈 사학의 결정판 '대한민국 이야기'
“’민족’ 대신 이기심 갖춘 인간 개체를”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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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경제학과 이영훈(李榮薰. 56) 교수는 논란이 가장 많은 국내 연구자 중 한 명이다. 그리고 그 논란의 대부분은 비난 일변도다. 그를 지칭하는 많은 표현 중 ’식민지근대화론자’는 ’식민지배 찬양론자’에 비해서는 그래도 후한 말이다.
이런 그가 최근에 내놓은 ’대한민국 이야기’(기파랑)는 ’이영훈 사학’의 결정판이라 할 만하다.
이번 단행본은 그의 어떤 글보다 쉽게 읽히고, 분량 또한 200자 원고지 1천장이 채 되지 않는다. 나아가 ’해방전후사의 재인식 강의’라는 부제는 이번 책이 그 자신이 편집인 중 한 명으로 참가해 기획한 한국근현대사 총서인 ’해방전후사의 재인식’(이하 재인식)의 해설판임을 암시한다.
하지만 이 교수 개인으로서는 당분간 이번 책을 뛰어넘을 만한 업적을 내기 힘들다고 할 만큼, 그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자 한 흔적이 감지된다. ’재인식’에 수록된 다른 연구자의 논문을 참고해 해설하기도 하지만, 그것들을 한데 녹여 자신만의 역사철학으로 한국 근현대사를 주물하고자 한다.
전편을 관통하는 가장 큰 줄기는 민족주의에 대한 격렬한 혐오감, 그러면서도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 대한 절절한 애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일견 모순된 듯한 자세 때문에 그를 ’국가주의자’ 혹은 ’사이비 탈민족주의자’로 규정하는 사람도 많다.
이에 대해서는 “국가가 중요하다는 주장을 어찌 국가주의로 오독하는가”라고 되묻는다.
이 교수는 민족주의가 한국사회에 초래한 재앙의 대표적 사례로 ’일제수탈론’을 제기하면서, 그 허구성의 예로 대표적인 민족주의자 단재 신채호가 1923년에 쓴 ’조선혁명선언’을 들이댄다.
단재는 “강도 일본”이 저지른 만행들로 토지세ㆍ가옥세ㆍ인구세ㆍ가축세ㆍ지방세 등의 각종 잡세를 신설한 사실을 거론했으나, 이는 “죄다 공권력에 의한 공적 통치행위의 영역”에 속할 뿐이지 수탈 항목이라고 규정하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식민지배가 가져온 엄청난 변화 중 하나로 완전한 신분해방을 꼽는다. 예컨대 1905년 을사조약 이후 경북 예천군 맛질이란 농촌의 한 양반이 남긴 일기에서 발견되는 “동리의 상놈(常漢)들이 양반을 칭하고 옛날 호칭은 간데 없고 (양반과) 다툴 때는 상말을 하니”라는 구절이 그것이다.
나아가 식민지배 치하에서 이른바 친일부역배 상당수가 종래 조선왕조에서는 ’상놈’이나 마찬가지로 지배계층에게 천대받던 중인 출신이라는 점을 주목한다.
중인이나 상놈의 시각에서 본다면 신분해방이 도래한 식민지시대는 실로 살맛 나는 세상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 중인층 출신이 다수를 점한 소위 친일파도 다른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
나아가 식민지 조선이 비약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했으며, 그에 따라 사회전반의 생활수준 또한 상승한 사실도 부인할 수 없다.
실상 ’이영훈 사학’의 가독성은 이 지점까지다. 이 대목까지만 읽은 많은 독자가 책을 덮고는 대뜸 “결국 식민지배는 한국에 축복이었다는 말이군”이라고 분개하고 말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교수는 정말로 ’식민지배 찬양론자’일까?
“식민지근대화론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일제의 조선지배를 미화한다고 여기고 있습니다만 천만의 말씀”이라는 그는 “진정한 의미의 수탈과 차별이 (식민치하에서) 어떠한 메커니즘을 통해 벌어졌는지를 제대로 보자는 것이 식민지근대화론”이라고 답변한다.
식민치하를 ’선량한 조선’을 ’강포한 일본’이 ’친일파’를 앞세워 유린한 시대였다고만 규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역사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고 강조한다.
이런 이해는 흔히 불완전한 국가로 간주하는 대한민국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이 교수에게 대한민국은 그 자체로 완결된 구조를 갖는 사지 멀쩡한 생물체에 다름 아니다.
이 과정에서 역사의 주체로 오랫동안 자리한 ’민족’을 축출하는 대신, 그 자리에 ’분별력 있는 이기심을 본성으로 하는 ’인간 개체’를 내세운다. 이렇게 되면 하나의 모습으로 그리던 식민지시대만 해도 다양한 인간군상이 꿈틀대던 사회로 그려낼 수 있다는 것이다.
요컨대 이영훈에게 역사는 양자택일을 요구하는 물음이 아니라 서술형 논술인 셈이다. 326쪽. 1만3천원.
http://blog.yonhapnews.co.kr/ts1406
http://legacy.www.hani.co.kr/section-003100000/2005/04/003100000200504271158590.html
이영훈 교수, “북한 경제는 무계획의 명령경제”
"북한경제를 계획경제라 규정하고 오늘날 북한경제의 쇠퇴를 계획경제의 비효율성에 그 원인이 있는 것처럼 교과서는 쓰고 있다." 그러면서 서울대 경제학과 이영훈(李榮薰.53) 교수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그렇지만 북한은 엄밀히 말해 사회주의적 계획경제가 아니다.
그에 관한 최신의 국제적 연구를 참고하면 북한은 수령의 현장지도가 대표하는 '무계획의 명령경제'였다.
이처럼 현행 사회과 교과서는 북한의 실태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가운데 남북통일을 지나치게 안이하게 낙관하고 있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그렇다면 다소 생뚱맞게 생각되는 이런 주장을 그는 왜 들고 나왔을까? "(남한의 한 사회과 교과서)에 따르면 북한의 계획경제는 1970년대까지 8% 내외의 성장을 보이다가 이후에도 2-3%의 성장세를 유지하였으나 1990년대부터 마이너스성장으로 돌아섰다고 소개하고 있다." 자세한 수치는 모르지만 이 교과서뿐 아니라, 현재 우리의 통념 또한 이런 교과서 기술과 크게 다르지는 않다.
북한이 197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경제력이나 경제성장에서 남한을 앞섰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이 교수의 평가는 다음과 같다. "필자는 이러한 성장률 수치를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그 근거가 엄격히 물어진적이 없고, 그럼에도 연구자들이 무책임하게 서로 인용하고 있는 것으로 막연하기짝이 없는 수치를 교과서에 그대로 옮겨도 좋은지는 참으로 의문이다." 대신 북한에서는 "애당초 계획경제의 의지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이 교수는 그근거로 "계획경제는 불가피하게 계획을 입안하는 경제관료에 의한 수령 권력의 제약을 의미하지만 북한의 수령은 그것을 원치 않았으며, 그는 그가 통제할 필요가 있는전략적 부문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고 하부에서 자체 해결하도록 하는 독특한 '명령경제체제'를 만들어 냈을 뿐이다"고 하고 있다.
이를 발판으로 이 교수는 "전근대적 공납체제와 긴밀히 결합된 무계획 명령경제가 자율적인 시장경제체제로 이행하는 것은 어느 마음씨 좋은 후원자가 비용을 듬뿍부담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는 말로 통일론에 대한 경각심을 촉구한다.
지난 1월25일 1차 학술대회에 이어 29일 오후 2시 서울 서소문 명지빌딩에서 개최되는 '교과서포럼' 주최 제1차 학술대회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그려진 현대 한국경제와 사회'에서 주최측이 미리 배포한 이 교수 발제문은 이렇게 끝맺고 있다.
여기서 이 교수는 현행 고교 사회과 교과서 8종 중 경제 관련 서술만을 분석한결과 "당초 생각한 것보다 기대 이상의 (높은) 수준"임을 전제하면서도 그것이 지닌문제점도 적지 않음을 거론한다.
예컨대 교과서들은 한국경제가 △저임금에 기초한 성장론 △대기업 중심 성장론△농촌경제 희생론 △지나친 소득격차론 △정부의 지나친 시장 개입론을 주장하고있으나 이런 견해는 잘못된 통계수치나 막연한 믿음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1960년대 이래 지금까지 임금의 증가율과 노동의 한계생산성 증가율은기본적으로 동일한 수준이었으며, 한국 농업은 외려 지나친 보호를 받는 바람에 가격 상승률이 공업제품을 앞서고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교과서는 정부가 경제에 개입함으로써 시장의 자율적 기능을 훼손했다고주장하고 있으나 "1960년대초 당시에는 그 기능이 왜곡당할 만한 자본시장 자체가한국에는 존재하지도 않았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고 이 교수는 지적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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